기획재정부가 25일 재정혁신 추진,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처별로 하반기에 중점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주요 내용을 보고한 뒤 당·정·청 인사들이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우선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뛰어 넘는 재정혁신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는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을 일부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한다.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3조6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지방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중소기업 간 협업, 대기업·중기 상생,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2018년 중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발표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는 금융·판로 등 인프라 구축,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 확산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람과 정보, 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해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혁신창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등 혁신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