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양도성예금증서 (CD)
"양도성예금증서란 무엇인가요?"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을 말하지요."
CD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예금통장과는 달리 무기명으로 발행되며 양도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기일 이전이라도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이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CD는 개인·법인 등 일반 거래자에게 발행하는 대고객CD와 다른 은행에게 발행하는 은행간CD로 나뉜다. 대고객CD는 양도성예금증서 실물을 교부하거나 보호예수증서 또는 보관통장을 발급하며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이다. 은행간CD는 통상 등록 발행되며,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므로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양도가 금지된다.
CD는 각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예치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다. CD는 할인발행되고, 만기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기가 경과한 후의 이자는 없다. 만기는 통상 1년 이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금액과 할인금액과의 차액이 이자상당액이 된다. CD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CD는 은행에서 자금을 예치받아 발행하고, 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유통할 수 있다. 대고객 거래는 은행창구에서 이루어지고 거액거래인 경우 대부분 장외(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창구)에서 중개방식으로 거래된다.
CD는 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환금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무기명 할인방식으로 발행되고 중도해지는 제한되나, 제3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여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실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매도함으로써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권리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법｣상 유가증권 즉 채권에 해당하나, 자본시장법은 채권 및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예금증서를 금융기관이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세에서 제외하나, CD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CD가 다른 예금증서들과는 달리 양도를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CD·기업어음·표지어음은 모두 액면금액보다 낮은 할인금액으로 발행되나, 원천징수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기업어음과 표지어음의 경우 할인매출하는 날이 지급시기가 되는 선이자 지급방식이므로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비하여 CD는 할인매출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할인채권과 같이 중도매도하는 경우 매도일에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D는 양도를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8) 통합발행되는 국채
"통합발행되는 국채란 무엇을 말하나요?"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이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만기일이 다르고 표면이자율이 낙찰수익율에 의하여 달리 결정됨에 따라 국채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개별 종목당 발행금액이 작아져 유동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 추가 발행시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 발행 국채와 동일하게 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0년 4월 이전에는 국고채가 연중 수시 발행되고 각각 만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시점 및 만기일물마다 이자율이 다르게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종목이 너무 많아지고 종목별로 발행금액이 작아 유동성이 낮고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국채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하여 만기 3년 이상 국고채는 일정기간 동안 발행되는 모든 물량에 만기일과 금리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였다. 3년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6월과 12월에 2회 발행하면서 6월부터 11월까지 발행되는 국고채는 6월에 최초 발행된 것의 만기일과 금리를 동일하게 하여 발행함으로써 6개월간 발행된 국고채 모두를 1물이 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통합발행 기간은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6개월, 10년물·20년물·30년물 및 물가채권의 경우 1년으로 하고 있다. 국채·산업금융채권·정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국채시장에서 통합발행되는 채권들이다. 통합발행을 통하여 국채 등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지표금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발행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통합발행되는 채권은 표면금리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채 추가 발행시 낙찰수익률이 이전 낙찰수익률보다 높게 결정되더라도 표면금리가 종전 수준으로 결정되므로 동 금리차이만큼 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면 추가 발행된 국채가 이전에 발행된 국채와 상이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합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9) 국채스트립
"국채스트립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국채스트립제도는 국채이표채의 경우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무이표채권(zero coupon bonds)으로 매매하는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를 말하지요.”
국채스트립제도는 장기채권시장 육성을 위하여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국채가 분리, 즉 스트립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채권의 할인액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국고채(6개월 주기 이표)를 스트립하면 1개의 원금분리국채(또는 원금스트립, principal strips)와 6개의 이자분리국채(이표스트립, coupon strips) 등 모두 7개의 채권이 유통되게 된다. 이들 채권의 할인액은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스트립채권별로 거래소가 공표하는 만기수익률을 적용하여 구한다. 스트립채도 다른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중도 매각시 또는 만기상환시 보유일수만큼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다.
(10) 물가연동국채
"물가연동국채란 무엇인가요?"
"물가연동국채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만기보유를 조건으로 원금은 기간별 물가수준에 따라 움직이고, 이자는 일정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경기 회복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채권 원리금이 늘어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처음 발행되었으나, 10년 만기에 따른 보유 부담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여 2008년 잠정적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2010년 7월 21일부터 발행이 재개되었다.
당초에는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을 자본이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물가연동국채에 대하여만 물가상승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명목이자율도 사실상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연동국채만 물가상승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2015년 1월 1일부터는 물가상승분도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