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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욕인가 무능인가,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낙제점'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7.09.06 13:22
지하경제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거둘 세수입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징세행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내부 직원들의 교육,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검증하는 작업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형편이다.

관세청이 '탈루세액 적발'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위해 애초부터 달성을 장담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를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청이 FIU정보 등을 활용한 세수입 목표액은 938억원이었는데,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친 409억원에 불과했다. FTA 부당특혜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잡아내기 위한 'FTA 원산지 조사' 실적도 515억원으로, 목표액(967억원)에 크게 미달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동안 관세청이 목표치를 달성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해 'FIU 정보 활용 및 FTA원산지 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회의 우려에 FIU 정보에 대한 정보분석기법·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원산지 위반 고위험 물품에 대한 체계적·객관적 적발을 위해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FIU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단발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 관세청은 작년 국정감사 때 문제점으로 지목된 FIU 정보 활용과 관련된 내부직원 교육을 단 세 차례(2016년 12월, 올해 2, 3월)밖에 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FIU 정보에 대한 정보분석기법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담당자들의 FIU 정보 활용역량을 제고하고, FIU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 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FTA원산지 조사 분야도 해외명품·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기획검증, 석유제품 등 사회관심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검증을 실시한다고 하나 '일부 노력'이라는 다소 미흡한 평가까지 내놨다.

보고서는 "한-EU, 한-미, 한-중 FTA 발표 등으로 FTA 품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세액 탈루 위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 부당특혜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중심으로 기획검증을 강화하고 사례분석 등을 통해 검증방식 개발·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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