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김동연 "내년 과세 차질 없이 준비"
개신교 과세기반 미흡 "2년 유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와 개신교계의 '온도차'는 여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제도를 앞두고 개신교계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개신교계 대표들은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연달아 예방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가 올해 연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신교계가 요구하는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선 "그건 국회에서 법에 손을 대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엄 목사는 앞서 "과세 전에 종교별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세를 계기로 종교계를 사찰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세무조사 때문에 순수한 종교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며 "탈세 제보가 있으면 각 교단에 이첩해 자진납부하게 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와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제한적인 종교인 소득 과세 외에 교회재정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세무사찰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진보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와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