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與野 국감 셈법 제각각…적폐청산·안보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

조세일보 / 김대중 기자 | 2017.10.10 15:31
국감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아 지난 9년간 뿌리 박힌 기득권 중심의 사회 구조를 청산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의 3대 핵심기조를 민생제일 국감, 적폐청산 국감, 안보우선 국감으로 정하고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면서도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담합의혹, 언론의 공정성 침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적폐를 국민과 함께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5개월 간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좌편향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무심(무능+심판)'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MB정권을 정조준하며 보수정권을 향한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원조적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라고 응수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라는 안정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총력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대안세력으로 다른 2중대, 3중대 야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야당의 2중대, 3중대로 폄훼해 국감을 민주당과 한국당의 1:1 대결 구도로 만들어 제1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국감으로 명명하겠다"며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 되는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과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면서 당 차원의 국감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보다 전략적인 총력체제를 갖추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간의 신경전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감지됐다.

우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감에 대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제일 국감이 돼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과거의 잘못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로 잡고 청산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하자, 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라는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MB정부 때부터의 적폐가 아니라 노무현.김대중 정권에서의 적폐 문제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파헤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감 핵심 이슈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세우는 '적폐 VS 원조적폐' 프레임으로 사실상 1:1 구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丁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과거의 적폐, 그것도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 수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적폐청산을 통해 다시는 정권적 차원의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유린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놓는 일일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손을 잡아줬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적폐청산만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적 국정운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청산과 함께 미래를 위한 만반의 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특히 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스탠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연휴 중에 파악한 민심은 안보 불안이 가장 컸다. 북핵 위기가 심각한 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자해행위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보수의 씨를 말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고 보는 국민이 많다"면서 "기준도 없이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파 제끼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