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전경.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건설협회, SOC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2% 삭감한 17조 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의 '최근 SOC 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의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들은 "우리나라 SOC는 OECD, G20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에서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현 남양건설 상무,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 업계, 학계, 연구원 인사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SOC 예산 축소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