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모멘텀으로 삼아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 적폐를 도려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명박(MB) 정부를 정조준해 온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적발된 헌법질서 문란행위와 불법행위 등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13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구속 재판을 해야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는 등 우회적으로 법원을 압박하자 국정농단의 실태를 재조명해 구속 수사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복안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수사 선상에 MB를 올리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구속 기소시키며 수사 칼끝을 '윗선'인 MB로 겨누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이 12일 MB 정부 시절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짐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당에서는 당 차원의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응수하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기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발족시킨 정치보복특위에 대해 "누가 봐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각종 범죄의혹에 대한 정상적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국회 국정감사를 혼탁하게 만들 정치적 노림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국감 당력…朴 국정농단 발본색원" 집중
민주당은 검찰 수사 선상에 MB를 수면 위로 올리는 데 어느 정도 여론 및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판단, 당력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적폐를 드러내는 데 쏟겠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 그 원인이 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인 국가시스템 붕괴가 과연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엄중히 따지겠다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바로 잡고, 국가 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돼 있는 찬반의견서 103개의 상자 가운데 무려 53개 상자(약 4만장)가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였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국정화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검찰조사와 책임자 규명,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논평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정치공작, 관제데모 지원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고, 법원 등 공공기관 전산망을 들여다본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군사기밀을 유통에 사용하는 정보망을 민간인의 사이버 동향을 분석·보고에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법원 해킹에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드러난 '국방부의 법원 길들이기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국방부의 법원 해킹사태를 포함한 군 조직의 적폐를 철저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팀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까지 들여다 보는 등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정치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과거 이명박근혜정부의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정치사찰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퇴직경찰관들의 모임인 '경우회'를 통해 관제데모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