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 인용률이 50%를 넘고 소송 패소율도 매년 15%를 기록하는 등 관세청이 무리한 관세조사 및 부과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소송 전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청구 등에서도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2012년 인용건수가 68건으로 인용률은 35.4%였으며 2013년에는 138건·인용률 54.8%, 2014년 215건·56.4%, 2015년 72건·43.9%, 2016년 124건·33.8%를 기록했다.
2014년의 경우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보류가 인용결정이 나면서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의 관세소송 패소율은 연 평균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확정판결이 난 소송 63건 중 승소 53건, 패소 10건으로 패소율은 15.9%였으며 2013년에는 전체 102건 중 승소 87건, 패소 15건(패소율 14.7%)이었다. 2014년에는 전체 130건 중 승소 118건, 패소 12건(9.2%)로 낮아졌다가 2015년 전체 97건 중 승소 78건, 패소 19건(19.6%)으로 패소율이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체 95건 중 승소 80건, 패소 15건(15.8%)을 기록했다.
소송 제기건수도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137건 소송금액 1369억500만원이었으며 2013년 89건·1291억2800만원, 2014년 103건·4951억7600만원으로 크게 급증하다가 2015년 101건·1144억89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100건·1519억3500만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의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연평균 40%를 상회하는 것도 모자라 56%를 기록한 해도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세청의 관세조사는 너무 무리한 측면이 있을 뿐더러 그 불복에 대한 결과도 너무나 성적표가 낮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