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지적…환급금 꼴지는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중인 변액보험의 대부분이 9년이 지날때까지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납입 7년만 지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해지할 경우에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생보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중이 변액보험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다.
보험사별 25개 변액연금(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3개뿐이었다.
투자수익율을 3%로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 사업비 등의 차이로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의 해지환급금은 원금인 2180만원보다 210만원 많은 2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삼성생명 최저연급보증형 변형연금보험'은 1979만원으로 원금보다 201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 1.0(무배당)'과 '최저연금보증형(무배당)평생든든하게' 변액연급보험의 해지환급금은 30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85회차 (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뿐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며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가입자는 같은 상품이라도 사업비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설명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