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6일 열리고 있다.
최운열 의원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개발 가능케 규제개혁해야"
핀테크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중심의 금융규제 체계를 원칙중심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제 규정을 만들고 금융사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할 것인가"라며 규정 중심의 운영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금융은 금융논리로 풀어야지 사회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로보트가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규정이 없고 도입을 안해주고 있고, 신생 핀테크 업체는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해놓고 규정때문에 출시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술진보가 빠른데 규제가 뒤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