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출범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위반과 직권을 남용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TF를 해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이날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 및 운용계획 제출을 지시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일환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별도·운영하는 국세청개혁TF는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의 성격을 지닌 세무조사를 재점검하는 곳으로 적폐청산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꼽힌다. 다만 TF는 정치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TF 구성 자체도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위법이지만, TF의 활동과 범법·편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국세청을 지목하며, 관련 공문을 꺼내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문을 보면 세무행정에 대해 납세자를 어떻게 편리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제도개선이나 장기미래발전을 위한 내용인 줄 아는데, 공문에는 '2017년부터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을 통해서 국정농단 실체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것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TF(의 발언과 구성원을) 보면, 전형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에 참여연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TF가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8월30일 열린 TF 첫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시보겠다고 했고, 특히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이뤄졌던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할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국세기본법을 거론하며, "국세청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민간위원들이 자료를 요구 할 때 보여주긴 하겠는데 이런 것(국세기본법)들이 걱정되니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오면 체크해주겠다는 등의 편법까지 동원하고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은 정치보복을 위해서 설치한 TF를 즉각 해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세기본법 위반 및 직권을 남용한 국세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져서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정우택 원내대표 또한 "전 정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것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보복적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추적해나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