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제한
전문가, 기존 제재 허점 보완해 강력하게 집행
◆…북한 군인들이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최대 8000명이 곧 우크라이나와 접경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심화되는 군사적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WSJ은 "미국이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도 자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고가 넉넉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우회로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견뎌내는 법을 터득하면서 미국은 더 강도 높은 제재의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기보다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해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