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인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자신의 저서인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1988)'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장관 적임자임을 분명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절대 부적격자'로 규정, 한 목소리로 청와대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터무니 없는 공격과 왜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홍 후보자를 둘러싼 증여세 및 저서와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먼저 홍 수석부의장은 '증여세 쪼개기'로 거론되고 있는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쪼개기가 아니고 국세청이 적극 권고하고 장려하는 분할 증여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면 이러한 증여 방식을 Q&A 코너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증여'는 2014년~2016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의 아파트·상가·건물 등을 홍 후보자 내외와 중학생 딸이 지분을 쪼개 증여받은 것을 말한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고있다.
하지만 홍 수석부의장은 탈세나 편법 증여와는 관계 없는 정상적인 절세 방식인 '분할 증여'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홍 수석부의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 후보자는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인상을 주장했던 점을 강조하며, "증여세 문제는 법과 제도 틀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에 가라' 저서에 대해 홍 수석부의장은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서울대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우리 사회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홍 후보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명문대 집착, 특혜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경쟁이 보장된 사회로 갈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 책을 보고 서울대를 가라고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 사람은 학습의 뜻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 3당은 민주당 해명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와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범죄 행위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홍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적합한 절대부적격자라고 판단된다. 스스로 거취에 대해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8억원 상당의 상가지분 증여받았고, 증여세 2억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와 홍 후보자 부인이 네 차례 걸쳐 사용계약을 맺었다. 13살짜리 여중생이 자신의 어머니와 사용계약을 맺고 2억원 가량 빌리는 일을 과연 상식선에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상당수 법조인들이 민법을 위반한 탈세로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탈세에 의핸 범죄행위까지 된다는 얘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홍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가 집팔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에 가라'를 거론하며 "정작 자신은 왜 서울대가 아닌 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한 마디로 위선의 극치다.
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 "이러한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욱 가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까지 시행토록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와 같은 학벌지상주의자를 추천한 것이야 말로 모순의 극치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홍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청문회 날짜까지 10일 넘게 남았지만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고, 정말 중소·벤처 전문가를 찾아서 지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중앙 언론사 6개 사설에서 홍 후보자의 부적격을 지적했다. 아마 청문회, 그 이후까지 비판이 지속될 텐데 계속 매를 맞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