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간곡히 요청한 기업들에게 한승희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담보제공 면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조사기간을 20일로 하는 기업들의 기준을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가업승계 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사항도 건의했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과제들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일자리, 성장, 복지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행정을 담당자들이 기업들의 세정상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청장님께서 현장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시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주셔서 기업들도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오늘 이들 의견을 중심으로 서로 자유롭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장단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국세청장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