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을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과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려금 신청 대상 자영업자는 사업장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인적용역자입니다.
인적용역자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인 저술가, 화가, 작곡가, 성악가, 배우, 모델, 가수,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 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등과 특수직종사자인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입니다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 종사자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산정시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6년 12월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입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년 8월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7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 중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력발생 시기는 혼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혼인신고일이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10월30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세대원 판정시점 기준일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신청인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017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6년 12월31일 기준이므로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 중 '총소득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감안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도 총소득에 해당되나요?
= 신청자격요건 중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말하며,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예시) 맞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은 3750만원[(3000만원×75%*)+15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만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8000원(33.4×2명)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20~90%를 적용하며 세탁업은 75%입니다.
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료와 실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입니다.
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와 특수직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가 있습니다.
Q.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전년도 6월 1일 이전이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주택 및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8항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차량(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임차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임차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2015년 100분의 55, 2016년 100분의 55, 2017년 100분의 55입니다.
Q. 임차주택의 간주 전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간주전세금). 다만,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로써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때는 실제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적용률: 100분의 55(공동주택·단독주택 동일)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 55%
-단독주택: ㎡당 금액 × 지역별평균임차면적 × 55%
(공동주택 계산사례)
세종 나리1로◯◯ ◯◯아파트 ◯동 ◯◯호(시가표준액 1억원)
간주전세금: 1억원x55%=5500만원
(다가구주택(단독) 계산사례)
세종 나리1로00 소재 다가구주택(시가표준액 2억1000만원, 주택 연면적 150㎡)
㎡당 가액: 2억1000만원 ÷ 150㎡ = 140만원
지역별평균임차면적: 85.6㎡(세종시 소재 다가구주택)
간주전세금: 140만0000원x85.6㎡x55%=6591만2000원
Q.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Q.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월1일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