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일 정부의 숙원 사업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꼽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총론적으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다.
이같은 조치는 벤처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과 지난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당정 차원에서 뒷받침해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복안으로 읽힌다.
아울러 당정은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 정책 전반에 확산키로 했다. TIPS 방식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창업·벤처 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향후 도입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혁신형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당정이 이번에 협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