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도입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당은 16일 "사회적 갈등만 유도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을 지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놓고 공론화위 출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론전을 펴자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처럼 손실 비용 발생과 국론 분열만 야기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응수하며 기선제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원전은 학습과 토론 등이 필요한 문제지만, 세금은 정책과 재정 수요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 방식의 남발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공론화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