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 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항 지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의 지진피해가 매우 컸다"면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이어 "정부는 어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추위 속 불편과 불안에서 지내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민 주거지원'과 '파손 주택 복귀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했다"면서 "이는 지진 대책이 지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실시돼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절대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시설물 가운데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서민 주거시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 450여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 지진 예측기술 연구 ▲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