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심사 '일독' 끝내…예산 조정소소위서 추가 심사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2' 협상틀, 내일부터 가동
공무원 충원·아동수당 등 쟁점 예산 입장차 커 협상 험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2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두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마무리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이 많고,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첨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부터 예결위 심사와 더불어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틀을 가동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공무원 충원이나 아동수당 도입 예산 등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4일까지 열흘째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 결과 170개가 넘는 사업이 여야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4일까지 1차 '예산 일독'을 끝낸 결과 보류된 사업은 172건 정도로 예산액을 따지면 25조 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류 항목이 많자 예결위 조정소위는 전날도 감액 보류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예결위는 이 자리에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안의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정 소소위'가 이날부터 열린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삭감액은 6천억 원 정도"라면서 "보통 해마다 삭감액이 4∼5조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예결위 조정 소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보류 사업에 대한 추가 감액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를 끝내면 바로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여야 대립 속에 보류되는 항목이 많자 여야 3당은 지도부 차원의 협상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은 27일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2+2+2 협의틀'을 통해 쟁점 예산·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류된 항목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은 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이 3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이 심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앞서 지난주 회의에 세법 개정안을 올렸지만 여야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선 법인세·소득세 인상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여당 입장에서는 한결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지도부 간 협상 과정에선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까닭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최대한 원안 그대로 사수한다는 목표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예산과 법안 양쪽 다 쉽지는 않겠지만, 협상에서 최대치의 결과를 만들어낼 생각"이라며 "대립 지점이 나온 상황에서 쟁점을 좁혀나가고 일괄타결할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선심성 사업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대폭 '칼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다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심의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의 필요성과 정당성,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공공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퇴로가 없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경우도 상당 부분 감액하되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여야가 앞으로 예산 속도전을 위해 예결위 조정 소소위와 지도부 협상을 동시에 가동하더라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전체회의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16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예산안 '칼질' 여야 줄다리기(PG)
◆…3당3색 여야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