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해주는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가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고가의 다른 차량의 부품번호를 조작하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금감원은 차량부품업체가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206개 업체가 10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차량외형을 복원해주는 덴트업체는 전체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18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렌트비용 5억3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보험회사가 차주와의 분쟁을 피하게 위해 지급심사를 간략하게 하는 점 등을 악용하고 업체가 차주와 공모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부품업체는 보험회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시 개별 부품가격이 높이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실제 납품된 부품보다 가격이 높은 다른 부품의 번호로 부품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
또한 이들은 실제 납품된 차량부품보더 더 많은 수량의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부품비용을 과다청구하고 소비자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부품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하여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비용 청구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하여 사회관계망분석기법(SNA) 적극 활용하여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차량 무상수리,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 등을 유인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