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비롯한 46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는 임시회를 소집해 주요 입법에 대한 처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215명·반대 9명·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14인·반대 16명·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된다.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찬성 229인·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 간의 입장이 첨예한 입법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