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4일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당이 5·18 특별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점을 거론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방해로 5·18 특별법의 연내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갔다"면서 "한국당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또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하자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한국당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이 무책임하게 해외시찰을 떠나 20일 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시찰을 잡고 공청회를 주장하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은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연내 처리를 기대한 국민들과 유가족들께 실망시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실망이 크다. 결국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대승적 논의에서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까지 밝혔다"며 에둘러 한국당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37년간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정파·지역·이념을 떠나 시대적 과제다. 5월의 상처는 광주를 넘어 이 시대 모두의 상흔"이라면서 거듭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