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 신고·제보가 있었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에서는 지급건수 28만 9334건 중 5.5%인 1만 5884건의 허위청구가 있었으며 총 119억 6000만원이 허위.과다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설계사에게 일정 수고비를 지급해 계약자들에게 시력교정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사를 통해 공짜 시력교정수술로 환자들을 유치한 후 환자 몰래 진단서에 백내장을 기재하거나 내원환자 중 보험 미가입자를 설계사에게 소개해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백내장 수술을 진단받도록 종용했다.
이외에도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실손의료보험이 없으면 백내장수술만 실시하고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다초점수정체도 삽입하자며 환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은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험사의 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26만 3865건의 4.6%인 1만2179건의 허위청구가 있었으며 해당 지급보험금은 총 186억 8000만원이 청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같은날 동일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한 환자의 보험상품 종료에 따라 입원여부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보험사기 조사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충에 따른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내원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되어 1기존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