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올해는 확실한 3%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도 3%대의 성장률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 경기의 상하향 리스크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3.0% 수준으로 발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러오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더라도 3% 성장을 낙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호조를 견인하는 반도체 경기가 언제 꺾일지 알 수 없고, 성장을 견인한 추경 효과가 어느 정도 걷히는 내년부터는 경제성장세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시각도 적지 않다.
올해 3.2% 경제 성장…내년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2%로 제시됐다. 당초 전망치(3.0%)보다 0.2%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성장률이 오른 데는 올해 3분기 세계경제 개선,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정부부문이 크게 기여하면서 1.5%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졌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글로벌 IT업황 호조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연간 14.1%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소비도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가운데 연 2.4%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와 주택시장도 모두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9% 상승이 예상됐으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시장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과열이 진정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 전달보다 0.6% 상승한 이후, 9월 -0.01%에서 10월 0.3% 11월 0.4%의 소폭 상승세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흐름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성장률 전망치는 3.0%으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내렸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리다.
상반기는 평창 올림픽,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반기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올해(5.7%)보다 둔화된 4.8%로 전망됐다.
정책효과 약발 먹혀야 되는데…
내년 부문별 경제지표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연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2.4%)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실질구매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65세 이상 월 5만원 추가 지급), 아동수당(0~5세 대상, 월 10만원 지급) 등이다.
여기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취업자 수는 3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인력부족 전망이 확대되고, 창업 활성화 등으로 신규 구인수요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요창출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등 IT업종의 R&D투자와 4차 산업혁명 관련 SW(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3.0%)보다 개선된 3.5%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근 연구인력 취업자·인건비 감소, 정부 R&D 예산 증가세 둔화 등은 R&D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 이끌었던 수출은 둔화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15.8%)에 비해 상당히 둔화된 규모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 반면, 해외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증가에 따른 휴대폰·가전 등은 위축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신흥국 회복으로 EU·미국·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유가 변동성 확대 등은 제약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 회복 등으로 수입(6.0%)이 더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경상수지 규모는 790억불로, 올해(810억불)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