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고의 유발 상습범 30명 적발
미성년자 때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기간중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취합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분석한 결과 30명이 2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성년자가 지인 및 선·후배간 이같은 사기수법을 전파하는 등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번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하였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업무용 이륜차,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선·후배와 공모후 함께 동승해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선·후배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입원 치료시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교통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하여 고액 합의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 및 교차로진입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