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통합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이날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의 현장 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