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탈루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받아 상가나 사무실용 건물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을 상가 임대로 위장 신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A씨는 오피스텔에 주방·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가 임대로 위장해 부당환급 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 오피스텔 입주자 현황, 임차인 사업자 등록 여부, 인터넷 임대매물 정보를 수집해 확인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돼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현금결제 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 B씨는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외에 은행계좌 등을 통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았다.
국세청이 B씨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 수수료 규모에 비해 매출을 현저히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월별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인터넷 인지도 정보수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B씨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적 사용 및 접대성 경비를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도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C씨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이용금액 등이 과다해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사용 또는 접대성 경비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C씨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시행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부동산 시행사 D사는 대형 상가건물을 분양대행사업자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았다.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는 건물(과세)과 토지(면세)의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분양대행 계약서, 건축물 신축 인·허가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를 수집해 매입세액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부동산 시행사 D사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