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의 대구은행 수사시 세무조사 검토
특별 세무조사 실시되면 거액 상품권 구입비용과 처리에 주목할 듯
◆…자료=금융감독원, 대구은행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가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비자금 120억원의 향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세무조사의 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4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말 다스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했는데 또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 등이 해당된다.
대구은행은 그동안 별도기준 법인세로 2010년 633억원, 2011년 1087억원, 2012년 875억원, 2013년 821억원, 2014년 699억원, 2015년 275억원, 2016년 734억원, 2017년 9월 현재 800억원을 냈다.
대구은행은 2015년 사업년도에는 평년에 비해 낮은 법인세룰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의 2015년 영업이익은 2922억원이며 유효법인세율은 9.53%에 불과했다.
대구은행이 2015년 법인세를 적게 낸 것은 일시적 차이의 발생 및 소멸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수익 544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비해 특별 세무조사에서는 정황이 다르다.
특별 세무조사에서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단합행사로 골프대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에 대한 증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물릴 정도다.
특별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수법이나 규모가 통상적 조사방법으로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회계장부 뿐 아니라 거래처 관계나 금융계좌추적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당시 대구지방국세청도 대구은행의 고위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세무조사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판매소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법상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은행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탈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가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이 박인규 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일단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체 분석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나설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 대구은행이 사회공헌활동이나 직원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거액의 상품권 구입비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의 접대비 계정에서 접대비가 적법하게 세무처리 됐는지와 복리후생비에 상품권이 지출됐더라도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제대로 원천징수 됐는지의 여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업계관계자들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