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란 주제로 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규제혁신토론회서 강조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뒤진다는 말 없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함게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며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할 경우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