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그동안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달 30일부터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따라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개설은행이 신한은행이면서 거래자 이용은행이 기업은행일 경우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되지 않는다. 개설은행과 이용은행이 똑같은 신한은행이면 입금과 출금 모두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합동 점검결과 은행들이 가상통화의 불법 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적발됐다.
최 위원장은 이어 FIU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토록 했다.
최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