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 두라" 주문
"임기 내 청년일자리 해결에 최선 다할 것"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문제 그 이상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련부처장, 일자리부위원장, 중기중앙회장, 벤처기업협회장 등 일자리 전문가와 중소기업 관계자 및 청년 대표 12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청년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외국사례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기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호황으로 성장률도 좋아지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고, 정부가 좋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민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방식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므로 청년의 해외취업 또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