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A씨 부부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회사가 부도나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법인세 2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원 납세의무자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2차 납세의무자는 보통 회사 경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요 주주 등으로 지정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A씨 부부가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고민하던 A씨 부부는 마을세무사의 다섯 차례에 걸친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으로 억울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를 올해 358개 동 331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마을세무사 활동 동(洞)은 117개, 인원은 85명 늘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재능 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과 1대1로 연결해 무료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그간 세무상담 건수는 마을세무사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2015년 2천168건에서 2016년 3천749건, 지난해 4천42건으로 증가했다.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 8400건(84%)으로 대다수였으며, 직접 만나 상담한 경우도 1423건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복지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에 마을세무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절세 강의, 세금신고 요령 교육 등을 한다.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