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이견 없는 과제 중심으로 먼저 개헌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에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며 '단계적 개헌'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고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 균형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 확대는 우리 시·도지사님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제2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시·도지사님들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 가져주시고, 힘 모아주시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설득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는 시도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지향하는 의제들을 논의를 하고 논의가 모아지면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내실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 법적인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오후에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 지방분권 확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보다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