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다"며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 며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며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다"며 "지역에 뿌리내린 대표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작년 14.2%에서 올해는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로 높여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도 했다.
이어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며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 나가는 일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다"며 "새만금은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저도)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사람)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며, 9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정부는 향후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 농어촌인구 순유입을 '15년 대비 10% 이상('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10월 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