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법정최고금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8일부터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펴나가기로 했다. 공급목표는 3년간 1조원 규모다.
10만원 이상으로 개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8일 이후 대출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토록 되어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2월 8일 이전에 대출 받았거나 과거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고 안전망 대출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문의할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