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받는 수임료 규정 체계를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관세사법에 명문화됐는데,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이 뒤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개정이 됐다는 지적이다.
박기석 관세사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관세사는 이미 공공성이 강화된 직업"
박 관세사는 이날 관세사에 대한 공공성만 강조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만 무거울 뿐 관세사에 대한 지원은 실제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사는 부정수출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기능, 관세 및 내국세 징수 및 납부 대행 등 업무를 관세청(주무관청) 대신에 하고 있다"면서 "또한 정부는 수출입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켜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달러로 표시해야 할 통계수치를 원화로 표시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입력 하나 잘못하면 통계자료가 왜곡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세사들은 최근 FTA 컨설팅, 관세심사업무에 관련한 컨설팅 및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수출입업체들의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국민경제와 직관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관세사들은 이 같이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일을 하는 만큼, 국가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 관세사는 "과거 해외출장 열흘 다녀온 것을 보고 안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개인의 신체자유를 구속한다고 해서 폐지되긴 했는데, 공공성 강화 목적으로 우리를 묶어놨었다"면서 "손해배상책임 또한 법으로 정해 놨다. 통관수수료 2만원, 3만원 받자고 2000만원, 3000만원 배상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밀엄수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자격사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취급한다. 전문자격사 중 이처럼 엄격하게 규정해놓은 자격사는 없을 것이다. 전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전했다.
규제만 공무원 수준…"높은 공공성에 대한 지원 필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관세사의 입장이다.
그는 "규제를 했으면 관세사들의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간혹 관세사는 통관업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하는데 잘못됐다. 화주들이 스스로 표준원가계산해서 서류를 갖춰 직접신고가 가능하다.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 관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싸니까 관세사들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관세사는 "통관수수료를 말하기 뭐하지만 한 건하면 수출 1만2000원, 수입 2만7000원를 받는다.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이런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겠나. 운영을 못하니 저가라도 많이 수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 규모를 줄일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관세사는 "혼자 일처리가 가능한 타 전문자격사들과 달리, 관세사는 수입전담직원, 수출전담직원이 있어야 화주가 신뢰를 갖고 대행을 의뢰한다. 최소한 직원이 관세사 포함 5명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관세사법 개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관세사는 "법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면 관세사 제도를 건전한 제도로 발전 승화시키는 계기가 온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며 "소정의 보수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정해진 보수다. 정해진 보수를 받으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보수를 정하려면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정의 보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등 내용이 빠졌다"면서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를 개정입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업종'이 추가되도록 입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사 사무소, 절반 이상은 문 닫아야 할 판"
관세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관세사의 월별 보수 총액은 469억3100만원으로, 7년 전인 2010년 12월 실적 475억6300만원 보다 6억3200만원 감소했다.
물가상승, 인건비, 관리비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론 20%정도 감소했다는 것이 박 관세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관세사는 "5인 규모 사무소의 경우 월 보수총액이 3000만원 정도 돼야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2017년 12월 기준 3000만원 이하 사무소가 609개로 전체 1130개의 53.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FTA, AEO 및 기업심사 컨설팅 업무로 인해 일부 대형법인으로 업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 관세사무소의 15.8%에 불과한 178개 사무소가 전체 보수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박 관세사는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단기적인 손익분기점이라도 면해보자는 출혈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베이트, 명의대여, 전문성 약화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덤핑, 리베이트 제공 등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현재 관세청장에게 징계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세사회칙으로 자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제소하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관세사는 "관세사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이고 화주직접신고 제도의 개방으로 독점적 지위는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위 내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표준통관보수율 표를 작성해 무분별한 수수료 인하경쟁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