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사회가치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와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을 연간 50억~80억원 규모로 실시하고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400억원 규모, 신용보증 등 특례보증을 5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융지원정보 DB 구축,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활용·육성,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등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사회가치기금인 한국형 BSC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하되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가치기금에 재정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사회가치기금의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2월중 민간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설립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