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UNIST(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정말 폭풍의 시대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렇게 맞이하는데, 기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외국의 경우 구글·페이스북 등 청년 창업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과거 20∼30년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대기업 세계가 새로운 혁신 창업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다"며 "중국만 해도 청년에 의해 해마다 300만건 정도의 창업 기업이 생겨나고 알리바바 등 성공 사례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과거 우리 청년들의 모험 창업을 위해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고 그런 도전을 통해 우리가 ICT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했는데 어느덧 도전정신이 많이 없어졌다"며 "우리 사회와 국가가 청년 도전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 쪽도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을 위해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할 것"이라며 "재기에 나서는 기업인들에게도 자금 지원이 되게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가가 애써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면 M&A(인수합병)로 정당하게 제값을 못 받고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잦아 청년의 창업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며 "오늘 발표됐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기업의 기술 자료 제출 요구와 공동 특허 요구를 일체 못하게 막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