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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범죄자 '공천 배제' 등 후보자 검증 강화

조세일보 / 김대중 기자 | 2018.02.21 17:3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는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미투 캠페인(성폭력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캠페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여론을 반영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미투운동 등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해 아주 매우 단호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은 물론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후보자 대상에서도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예비후보자가 될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지만, 6·13선거부터는 이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된다. 이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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