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주택이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건설된 주택만 매매로 분양공급하고 그 부속 토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해 매월 토지 임대료를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해 공급한 것이었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듯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 LH공사는 이 주택의 토지를 따로 임대한 상황입니다.
임대용역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획재정부는 'LH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주체와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함께 임대용역으로 공급할 경우에만 면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같이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제 등)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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