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 반영하기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밸' 기대…정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
"청년 일자리 대책, 민간수요 창출에 집중…청년 직접 지원"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도는 등 최악으로 치닫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관과 1급 간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저출산, 청년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기재부 간부들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작년에 역대 최저치인 1.05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 요인이며 과감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를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손질해 저출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한 정부 대응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기재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경제·사회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야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이나 분야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부담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잘 정착하도록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뿌리 산업' 등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인력 수급 계획을 재정비하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등과 더불어 임금 체계 선진화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창업 활성화, 청년 해외진출 확대,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 4가지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수요자인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집중할 것이며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보호 무역조치 강화 등 통상 이슈도 점검했으며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