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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하향 조정 필요"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3.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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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0.03%의 이자가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율이 1일 0.03%, 연 10.95%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에 이 의원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0.01%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산세와 반대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의원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연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연 1.8%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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