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먼저 취업한 뒤 진학을 한 후 해외유학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선(先)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설해 고등학교에서 바로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면 1인당 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직업계고 3학년과 일반계고 3학년 중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된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을 이수한 학생을 선정하며 일반계고 위탁과정의 경우 현장실습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되며 취업을 하면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6개월 내 퇴사할 경우 받은 장려금을 토해내야 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훈련 전담인력의 수당을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계고 특화 훈련과정 인원은 현행 2000명에서 올 하반기 3000명으로 확대한다.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 분애 등 4개 미래유먕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후(後) 학습' 지원을 위해선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 예정인 재직경력 등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를 활용하는 우수대학에 대해선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시 가점 등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학기당 약 520만원을 지원해주는 기존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후진학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인증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에도 먼저 취업하고 나중에 학습하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년 뒤 약정된 기업에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에 10개교를 우선 선정해 운영한 다음 연차별로 10개교씩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비유학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유학과 연수인원을 올해 10명에서 2022년 1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자격 또한 현재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에서 중소기업 2년 재직 경력자로 완화한다.
국비유학 학위과정을 현행 석사에서 학사와 석사 등으로 다양화하고 유학과 연수준비 전 과정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또한 34세 미만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 마케팅 등의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내년 3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의 해외연수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해당 직원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재직자는 연수 종료 후 일정기간 해당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