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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마지노선인 26일 발의 지시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8.03.19 12:5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특위에서 준비한 '국민헌법 자문안'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당 건의 수용 계획보다 5일 늦춰
20일부터 사흘간 정부개헌안 국민에
공개

진성준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라며 "당초 대통령은 22일~28일 동안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민정수석 주관으로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발의 시한을 이달 21일에서 26일로 늦춘 점에 대해서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되어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모두 합치면 물리적으로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투표가 동시에 가능하려면 이달 26일에 개헌안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다 이뤄져야만 하고 국회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런 절차를 감안하면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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