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의 사후검증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 작업은 완벽한 전산화로 인해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어 법인세 신고 때의 실수는 가산세로 되돌아 오기 십상이다. 따라서 신고 때 오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수단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만큼 국세청의 사후검증에서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은 법인세 신고 후 국세청이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점 검토하는 항목과 법인세 신고 시 실수가 잦은 사례를 중심으로 7개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2018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등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설했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의 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교수진은 희망하는 경우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주거나 상담도 해주고 있다.
1. 가공원가 관련 손금부인 항목 점검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대료, 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하여 계상한 경우 관련비용은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대표자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손금부인, 상품권 과다 매입 후 업무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여부,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 거래한 비용에 대한 손금부인,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의 가공원가에 대한 손금부인 사항도 체크해 보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검토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은 2016년부터 소기업판단 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 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해서는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도 유의해야 한다.
3. 익금산입 항목에 대한 점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에 해당한다.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된다.
또한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항목도 주요 체크포인트이다. 특히 특허권 등의 취득·대여·양도와 관련한 익금산입 항목은 실무상으로 실수가 많은 항목으로 체크해 보아야 한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항목 중점 체크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 시 총 공사예정비와 총 공사비 누적액 과다·과소 계상으로 인한 진행률 오류에 의한 세무조정항목은 반드시 최종 점검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판단과 세무조정 항목은 복잡하고 신고 후 과세관청의 중점 검토 항목이므로 면밀한 검토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외국납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검토
왹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부인 내용과 적용대상세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나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아닌 관세, 부가세, 중국의 영업세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6. 부동산과 합병·분할 항목 점검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도 체크해 보아야 한다.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함으로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한 법인세법 45조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업무무관 자산 손금불산입 내역 확인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관련비용 1천만원 또는 5백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 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장식·환경미화 목적이 아닌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으로 관련비용과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정리= 윤희원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교수(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