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어있는 국유지가 도시재생 혁신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를 청년창업 공간·복합 문화시설 등으로 쓰고자 할 때, 임대 기간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지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는 국유지의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쇠락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국유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임대기간도 최장 10년만 허용되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혁신 거점공간 목적으로 입주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최고 수준의 특례를 받게 된다.
현행 최장 10년인 임대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영구시설물 설치도 허용되고 계약방식은 경쟁 입찰만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커먼그라운드', 서울 동작구 대방동 '무중력지대'와 같은 혁신거점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례조치 외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노후청사 개발 선도사업지는 8곳을 선정했으며, 이들 사업지에서 공공임대주택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