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는 국세청 내부 훈령이 아닌 법(국세기본법 등)으로 격상해 엄격하게 통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환 한국세무사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청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 등으로부터 국세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세무조사 규정은 (국세청 내부)훈령 수준인데 가능하다면 법 수준으로까지 격상해서 통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6년~2015년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임 추세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출신이 238명이었다. 소위 '힘'이 있다는 공정위나 금융감독기구, 경제관료 출신들이 국세청 출신에 비해서는 168명으로 적었다"며 "국세청의 힘이 세긴 세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세무조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국세행정개혁TF에서도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라고 했지만 자문기구일 뿐인 곳이 무슨 위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세청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 차원에서 외부위원들로 하여금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고 이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구가 (국세청법 제정안에 포함된)국세행정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치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공무원이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창남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장의 주장에는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법에 대해 발제를 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발표한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외부인사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는 문제, 국세청장 2년 단임제,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청와대 파견 금지조항 등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행정위원회 기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국세청법 도입에 맞도록 해야한다"며 "(오 회장이 발제한 것은) 경찰청법과 유사하게 나와있는데 사실 국세청에 맞는 법이 더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