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 대책에서 예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됐다.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앞으로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달 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 받았다.
처음 매입한 가격보다 12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 것.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5억원 초과 3주택자는 최대 62%의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졌다.
서울 강남에 15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 C씨가 있다고 치자. 3채 모두 9억원에 매입했다고 하면 양도차익은 각각 6억원이다.
앞으로 이 중 1채를 처분한다면 42%가 아닌 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3억7200만원 가량의 무거운 세금(단, 실제 납부액은 누진공제 3540만원을 뺀 3억36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3억원 이하 부동산은 보유 아파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 2채와 서울 강남에 1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청주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3억원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산에 4억원 가량의 아파트 1채와 부산 해운대에 3억5000만원가량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이상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전체 부동산 자산규모와는 관계없이 중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는 이야기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인 임대사업자는 지난달 까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달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