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무엇인가요?”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흑자지출단위인 자금공급자와 적자지출단위인 자금수요자가 금융수단을 거래하여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장소는 구체적인 건물 또는 물리적인 장소를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거래가 형성되는 추상적인 공간을 포함하지요.”
“금융시장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금융시장은 자금의 융통경로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자금시장과 자본시장, 거래당사자의 거주지·거래통화 등의 기준에 따라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죠”
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자금의 융통경로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직접금융시장(direct financial market)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자금수요자가 자기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교부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주식·채권 등이 대표적인 직접금융거래수단이다. 금융기관은 증권의 형태를 바꾸지 못하며,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간접금융시장(indirect financial market)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금의 공급자가 예금·신탁·보험 및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기관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예금증서·신탁증서·보험증권·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등의 간접증권을 자금의 공급자에게 발행하여 주고, 이 자금으로 대출채권증서·주식·채권 등의 본원적 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이전시키는 시장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나. 자금시장과 자본시장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분류된다.
자금시장(money market)은 대체로 만기가 1년 미만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콜·환매조건부매매·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의 시장으로 구성된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대량으로 거래되어 유동성이 매우 높고 자본시장의 증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도위험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주식·채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존속 또는 상환기간이 길어 기업의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금시장의 증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장위험과 부도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다.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거래당사자의 거주지(거주자와 비거주자)·거래통화(자국통화와 외국통화)·거래장소(국내와 국외) 등에 따라 국내금융시장(domestic financial market)과 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국제금융은 전체 금융거래에서 국내금융을 제외한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금융은 ① 거주자간 ② 자국통화로 ③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로 정의된다. 이 세 가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국제금융으로 분류된다.
거주자(resident)란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와는 직접 관계없이 경제활동과의 연관성 및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개념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거주자(non-resident)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자금의 융통경로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분류되며, 직접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다시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거래통화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이 장에서는 직접금융시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간접금융시장에 대하여는 제3장에서 금융상품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금시장은 무엇인가요?”
“자금시장(money market)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단기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개설된 시장이지요.”
“자금시장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자금시장은 단기자금을 조달 및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유휴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래 <표 1-2>는 우리나라의 자금시장별 내용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1) 콜시장
콜시장(call market)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을 말하며, 주로 전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콜시장이라고 한다. 콜시장에서 차입하는 자금을 콜머니(call money), 대여하는 자금을 콜론(call loan)이라고 한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로 되어 있으나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콜거래는 담보 여부에 따라 무담보콜과 담보콜로, 거래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며 실제 거래는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무담보 중개거래가 대부분이다. 콜거래는 주로 은행간 초단기의 자금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며 은행들은 콜거래를 통해 지급준비금의 과부족을 해결하므로 콜시장은 지급준비금 시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콜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운용에 있어서 공개시장조작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 환매조건부매매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 또는 Repo : Repurchase agreement)는 당초 약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고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주로 국공채 등의 장기 우량채권을 단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되사는 조건으로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이 채권을 매수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은 콜시장과 함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운용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대표적인 자금시장이다.
(3) 양도성예금증서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발행한 양도 가능한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를 말하며, 은행의 중요한 단기자금 조달수단이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예치받아 발행하고, 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유통할 수 있다.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기일 이전이라도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이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기업어음시장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조는 기업어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은행이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므로 융통어음이라고도 부른다. 기업어음은 어음이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하여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며 금리도 일반적으로 은행대출보다 유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5) 전자단기사채시장
전자단기사채란 실물발행없이 전자적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형식은 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기업어음(CP)과 같다. 기업어음의 부작용 해소 및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금액은 1억원 이상·채권 금액 일시 납입·만기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주식관련 권리 부여가 금지된다. 발행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 및 계좌개설을 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증권사 또는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