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수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그 배우자(어머니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부인)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그 배우자에 한해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계존속의 자녀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새아버지·새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재혼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에도 가족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재혼가정의 현실을 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를 감안해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